10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장기 공실 방치로 기존 입주민 피해 없도록 조속하나 공급·관리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피해 입주민의 거주권 보장과 주거환경 관리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회주택의 입주민 보호뿐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공실에 대한 관리와 재공급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상하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 대책과 경매 진행 상황, 입주민 거주권 및 공실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보증금 선지급 결정 이후에도 경매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 SH공사가 법원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에 황 사장은 장위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2025년 9월 30일, 성산동 사업장은 2026년 1월 12일, 봉천동 사업장은 2026년 4월 29일 각각 경매가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입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거주기간 보장 기준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사장은 기존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으며 향후 주택 공급도 SH공사의 입주자 모집 기준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사회주택 세대의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청년 입주자들이 공실 방치로 인해 주거환경 관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실 현황과 관리 주체를 파악하고, 공급 가능한 세대는 조속히 재공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소라 의원은 “보증금 선지급만으로 입주민 보호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며 “기존 거주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방치된 공실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기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H공사는 경매 진행 상황과 공실 관리·재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