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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 서울시의원 “아이들 마음 지킬 전문상담인력 부족, 학교 상담 안전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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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지원인력 및 상담환경 점검
서울 초등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율 66.4%,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구축률 61.6% 그쳐
“전문상담인력 확충하고 모든 학생의 감정·회복탄력성 키우는 교육 강화해야”


질의하는 양송이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기 실태를 점검하고, 전문상담인력 확충과 예방 중심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며 2025년 전국 초·중·고 학생 자살 사망자가 244명으로, 2020년 148명보다 64.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부위원장은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아이들의 생명”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학교와 교육청이 위기 징후를 살피고 적절한 상담과 치료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은 66.4퍼센트로 나타났으며 전체 607개교 가운데 204개 학교에는 상담인력이 없는 상태다. 초등학교 위클래스 구축률 역시 61.6퍼센트에 그쳐 97.7퍼센트에 달하는 중학교와 큰 격차를 드러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부 정원 배정만을 탓하며 인력 확충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시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나 전문상담사 같은 가용 인원을 적극 동원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현장의 상담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클래스는 일부 고위험군 학생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일상 속 고민을 털어놓고 감정을 다스리며 도움을 받는 기초 상담 안전망이다. 상담 시설을 늘리는 동시에 현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반드시 함께 충원해야 한다.

현장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겉으로 위험 신호가 잘 드러나지 않는 학생도 적지 않으므로 일부 고위험군 선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난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이어 “위기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학생들을 위한 예방적 상담과 교육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회정서교육과 회복탄력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시교육청의 학생 마음성장 프로젝트를 사례로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도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편적인 마음건강 교육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사회정서교육과 또래 마음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 더욱 촘촘한 학생 보호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양송이 부위원장은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지만, 그 미래는 오늘 아이들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마음건강을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전문상담인력 확충과 예방부터 상담·치료·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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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