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0일 진행된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외 통상환경 악화에 대응하는 기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살피고, 경기북부 소재 수출기업 지원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오히려 수출기업 지원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실태를 짚으며, 통상위기 국면에 맞선 국제협력국의 역할과 정책적 대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통상위기 대응 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수가 줄어들고 일부 수출지원 관련 예산이 감액된 점을 거론하며, 단순한 사업 집행 건수보다 일선 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출지원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및 연도별 수출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대외에 공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사이에 나타나는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편차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는 약 36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산업기반과 기업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이러한 여건을 지원이 어려운 이유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남부 권역에서는 투자유치 협약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데 비해, 경기북부 권역은 관련 논의나 회의 단계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투자유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미군 반환공여지를 비롯해 경기북부가 지닌 지리적·환경적 특수성을 언급하며, 지역의 입지 조건과 산업 발전 잠재력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유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남부와 북부는 기업 규모와 산업 유형, 수출 여건이 서로 다르다”며 “동일한 기준으로 기업지원 정책을 운영하기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수출기업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경기북부 기업의 수출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 측은 의정부·포천·파주 일원을 거점으로 국방 관련 산업 및 MRO 분야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며, 경기북부 맞춤형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요청한 경기북부 수출기업 현황과 수출 부진 원인 분석, 향후 투자유치 추진계획에 대한 별도 보고 요구도 수용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도 같은 경기도인 만큼 지역 간 여건의 차이가 정책지원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제협력국이 경기북부 기업의 현실을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수출지원과 투자유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