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지하철 핵 방호시설 구축 난항…기존 대피시설 공격 대응에 한계
2027년 실행계획에 대체 방호대책 반영하고 민방공 경보체계 실전 대응능력 강화 요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구2)은 지난 9일 2026년도 서울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펜스 서울 2030’의 핵심 방호시설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핵 대응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펜스 서울 2030’은 핵·화생무기 등 주요 안보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서울광장 지하 대피시설 조성은 지하 깊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으며, 지하철 역사 핵·화생방 방호시설 역시 밀폐·공조설비 설치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한계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됐다.

특히 서울시가 확보한 대피시설은 일반적인 공습 등에 대비한 시설로,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공간은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송파 공공주택 핵 대피시설 시범사업과 기존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을 추진·검토하고 있으나, 서울 전역의 핵 방호시설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체 계획과 완료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민방공 경보체계의 실효성 점검 결과, 경보 전파 소요 시간을 기존 1~3분에서 20초 이내로 대폭 줄이고 올해부터 자동화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파 시간 단축 외에도 실제 비상 상황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전이나 통신 장애 속에서 경보 체계가 과연 차질 없이 작동할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핵심 방호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현시점에서 기존 대피소에만 의지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열릴 예정인 추진 평가회의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외된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2027년도 실행계획 및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방공 경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 훈련과 장애 복구 대응 검증을 한층 강화해, 위기 상황에서도 완벽히 가동되는 실전형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