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조원이 넘는 서울시의 대관람차 조성 사업(가칭 ‘서울트윈아이’)이 초기 단계부터 기초적인 법률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다 무산될 뻔한 사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6일 미래공간기획관과 1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관람차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사전 준비 부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3년 최초 대관람차 입지로 발표한 ‘하늘공원’은 애초에 건축이 불가능한 위법 대상지였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굴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가 사업 기획 당시 이러한 법적 제한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대상지를 ‘평화의공원’으로 변경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폐기물 굴착 금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평화의공원은 1985년에 매립이 종료돼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며 사태는 수습됐지만, 만약 서울시 원안대로 하늘공원에 강행했다면 꼼짝없이 사업이 무산되고 막대한 혈세만 낭비할 뻔한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1조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법률 검토조차 누락한 것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전반에 나타나는 조급증이 드러난 사례”라며 “계획 발표 당시 무리한 착공·준공 계획을 세우다 보니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세심한 검토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관람차 민간투자사업에 공동사업제안자로 참여 중인 SH공사의 무리한 재정 투입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SH공사의 ‘2023년 대관람차 공동사업제안자 공모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총사업비의 약 5%(약 543억원)를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 외에도 지분만큼의 총사업비를 신설 법인에 4.6%의 이자율로 ‘대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는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SH공사의 대여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한강버스’와 똑같은 기형적 구조로 갈 위험이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황상하 사장은 “현재로서는 대관람차에 대한 대여 계획은 없으며, 순수 민간 투자(PI)를 통해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SH공사 사장의 확언대로 민간 투자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연의 주택 사업에 매진해야 할 SH공사가 한강버스에 이어 대관람차까지 무조건적인 자금줄 역할을 해서는 결코 안 되며, 자금 지원 등 SH공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결정은 사전에 시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신성은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