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검사대상 448개소 중 150개소 미검사·42개소 부적합 지적
대피시설 3033개소→2912개소 감소… 출입·환경 부적합 시설 즉시 해제
20년째 7만원인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도 지속 건의 주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용구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기술인력 동원훈련의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관리 체계의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상반기 수질검사 대상인 비상급수시설 448곳 가운데 150곳이 검사를 받지 않았고 검사를 마친 시설 중 4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수원 고갈이나 시설 고장 등으로 검사를 누락한 곳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검사와 이용 중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해당 시설의 세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미검사 상태가 단순한 자료 누락인지 실제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공백인지 정확히 확인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문제도 짚었다. 서울시 대피시설은 2023년 3033개소에서 2026년 2912개소로 감소했으며, 일부 시설은 안내표지 미흡뿐 아니라 출입이 어렵거나 면적이 협소하고 관리상태가 불량한 사례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명단에만 올라 있고 실제로 시민이 대피할 수 없다면 대피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주문했다.

기술인력 동원훈련에 대한 보상 현실화도 요구했다. 현재 실비보상액은 2005년 4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약 20년간 추가 조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7만원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행정안전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구 의원은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은 서류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 위기상황에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미검사·부적합 시설은 후속조치를 명확히 관리하고, 대피시설도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