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학원: 형식적 단속 비판 및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학생 정신건강: ‘마음짱 응급구조단’ 시범사업 연장 및 확대 검토
학교폭력 및 체험학습: 피해학생 중학교 배정 분리 및 현장학습 기피 대안 주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조기 사교육 과열 문제를 짚고, 학원 모집 시기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등 학생의 일상과 맞닿은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먼저 박 의원은 2024년 교육부 실태조사를 인용해 유아 영어학원 비용이 월평균 154만원으로, 놀이학원(116만원)과 예능학원(78만원)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최근 3년간 유아 영어학원 571곳을 점검해 216건을 적발했지만, 대부분이 교습비 표시 위반 등 행정절차 위반이고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선전 적발은 올해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학원의 실제 신입생 모집과 입학설명회가 주로 연말연초에 집중되는 반면, 교육청의 모니터링은 엉뚱한 시기에 이루어져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고액 레벨테스트와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 사용 관행이 학부모와 원생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원 모집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추어 심도 깊은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레벨테스트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학원에는 최대 75일 교습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

위기 학생들을 위한 정서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되었다. 특히 자해 학생 등을 밀착 관리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마음짱 응급구조단’ 시범사업이 단기 예산 한계로 종료될 위기에 놓여 있어 지속적인 지원과 대책이 요구된다.

국장은 “내년 11개 지원청에 응급구조 인력을 1명씩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박 의원은 “단순 인력 1명 추가만으로는 사업의 질적 성과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강동송파 시범사업을 연장해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도움이 시급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12월 중 종합 검토해 보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 의원은 학급 수가 줄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진급한 뒤에도 계속 마주치게 되는 현실을 전했다. 이어 “같은 동네에 살면 같은 중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학생 보호자는 다른 학교 배정을 간절히 원한다”며 중학교 배정 단계에서의 분리 방안을 제안했다. 국장은 “보호자가 원하면 진급 시 같은 반에 배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학교 배정은 소관 부서와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고 책임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과 수련회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소중한 학창시절을 수련회 경험 없이 보내는 것은 안타깝다”며 새로운 형태의 숙박형 프로그램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학교에서 1박 2일을 보내는 ‘스쿨핑’은 초등학생에게 적합하지만, 고등학생을 위한 한 단계 발전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었던 ‘인권문화추진단’이 지난 10월 입법예고된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에서 누락된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검토 자료와 내년도 예산 내역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상근 의원은 “아이들이 너무 이른 나이부터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안전망이 끊기지 않도록 교육청이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며 “오늘 답변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