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 66억여 원 중 12억 3000만원 미집행… 집행률 81.4% 그쳐
미사용자 4명 중 1명 꼴로 ‘원하는 강좌·사용기관 부족’ 꼽아 교육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 드러나
미사용자 대상 유선 상담 올해 9월 기준 20건 안팎에 불과해 이용 활성화 지원체계 점검 시급
“단순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기관과 강좌 대폭 늘려야”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 수요에 맞춘 사용기관 확대와 이용률 제고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평생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연간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확인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지원금 66억 3689만원 가운데 12억 3324만원이 미집행돼 집행률은 약 81.4%에 그쳤다.



특히 미집행 금액은 국비 약 8억 6327만원, 시비 약 1억 1099만원, 구비 약 2억 5898만원으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확보한 재원이 실제 교육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단순한 집행률보다 이용권을 지급받고도 사용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이 실시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미사용 사유 조사에서는 ‘원하는 강좌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6.4%, ‘사용 가능한 기관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1.8%로 나타났다.



두 응답의 비중을 합하면 48.2%에 달해, 평생교육이용권이 방치되는 배경에는 강좌 선택의 폭 협소와 사용기관 접근성 한계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의원은 단순히 배포나 문자 독려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주변에서 실제로 수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측은 홍보 부족을 인정하는 한편, 혜택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팝업스쿨을 도입하는 등 현장 중심의 보완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수요자 맞춤형 기관 확충은 물론, 미사용 지원금의 원활한 재배정과 추가 선정을 위한 제도적 점검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희동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성과는 몇 명에게 이용권을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민이 원하는 교육을 받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지원금이 사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