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 있는 학교생활’ 사업, 2027년도 참여 가수요 조사 결과 12개교에 그쳐
학교 신청에만 의존은 문제 있어…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운영 방안 마련 필요
장 의원 “아침 결식 학생 위한 교육적 지원…실질적 참여 수요 다시 확인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침이 있는 학교생활’ 조식 지원사업의 저조한 참여 실적을 지적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아침이 있는 학교생활’ 사업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토스트와 우유, 샌드위치와 음료, 주먹밥 등 간편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담당 부서 답변에 따르면 2027년도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학교는 12개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그동안 신청한 학교에는 모두 예산을 지원했으나, 실제 사업에 참여하려는 학교가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

사업 참여가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제시됐다. 교육청은 조식 구입과 배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인력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학교가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식품 위생과 안전관리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아침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신청 여부와 운영 여건에 따라 지원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신청 학교가 10여 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학교가 신청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학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학교의 자발적인 신청에만 의존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이 많은 지역과 학교를 우선 고려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이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학교의 참여를 가로막는 원인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고, 실제 참여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이른 시간 등교하는 학생 중에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아침밥 지원사업은 단순히 끼니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복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참여 학교 확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적정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2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다시 접수할 계획”이라며 “사업 안내와 홍보를 확대하고, 신청 학교 증가로 예산이 부족해질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