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의 정부 탓 발언 비판… “패소 원인과 책임 외면”
공원구역 변경 과정서 해제 요건 법령 검토 누락 지적
“케이블카 독점 해소 필요하나, 부실행정 면죄부 안 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1일 남산 곤돌라 사업 지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토교통부를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서울시가 관련 행정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원인과 자신의 책임은 설명하지 않은 채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가 남산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지연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반박 글을 통해 시행령 개정 요구와 별개로 ‘서울시의 법령 검토 부실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엄정한 책임 규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의 법률 검토 미비를 지적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과 공작물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12m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남산 곤돌라 계획에는 30m가 넘는 지주 설치가 포함되었음에도 심의자료 등에서 해당 높이 제한 규정과 해결 방안을 검토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서울시는 곤돌라 지주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해 남산1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처분 취소소송 1심과 2심 모두 서울시 패소로 판결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관련 법규를 검토하면서 쟁점 조항을 전혀 다루지 않았고 녹지 훼손 및 여가공간 기능 상실 등 법이 정한 해제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나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서울시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이며 3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사업에 투입된 110억원가량이 매몰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박 의원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 검토’ 미비로 1·2심 연달아 패소한 게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인데, 그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에 미루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법원이 지적한 법령 검토 누락에 대해 오 시장이 먼저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의 모순된 태도도 강하게 꼬집었다. 서울시는 법정에서 해당 해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2025년 8월 국토부에는 임상이 훼손되지 않은 구역의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기준의 개정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법원과 정부에 각기 다른 설명을 제시한 서울시는 두 주장이 어떻게 양립하는지, 처분 당시 어떤 법률검토를 거쳤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 시장이 현 정부를 향해 벌이는 정치공세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5년 6월 11일에 이뤄졌고, 당시 국토부 장관 역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였다는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경위를 생략한 채 마치 현 정부가 약속을 뒤집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무영 의원은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이 서울시의 부실행정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행정의 기본인 법령 검토 미비로 사업 지연을 자초한 오 시장은 정부 탓을 멈추고 처분 당시의 의사결정 경위 공개,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확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