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관련 조례 제·개정 준비 및 R＆D 전담조직 강화 논의
○ 분산된 R＆D 사업·예산 통합관리 및 예산 협상창구 일원화 강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과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0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연구개발(R＆D) 사업의 통합관리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경기도의 R＆D 사업이 여러 실국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는 데 반해, 전체 투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배분 및 조정을 이끌어갈 총괄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먼저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R＆D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통합관리 체계를 세우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현재 디지털혁신과가 타 업무와 병행해 R＆D 총괄 기능을 맡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연구개발 정책의 중요성과 점차 넓어지는 역할을 감안할 때 전담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이 의원은 R＆D 사업 총괄관리와 예산 확보, 투자 배분·조정 기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와 조직체계가 함께 정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 시 연구개발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기존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경기도 차원의 R＆D 통합관리 체계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왔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연구개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R＆D 통합관리와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조례 정비와 조직개편을 연계해 경기도형 과학기술혁신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자리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R＆D 예산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단순한 사업관리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예산 확대와 배분·조정 권한을 지닌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R＆D 사업은 여러 실국에 흩어져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확대를 주도할 체계가 부족하다”며 “각 실국이 개별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방식으로는 연구개발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전체의 R＆D 투자 규모를 먼저 설정한 뒤 과학기술 정책 우선순위와 산업별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체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R＆D 관련 예산으로 묶여 있는 사업들 가운데 출연금과 기관 운영비, 국비 지원사업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재원이 혼재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순수하게 연구개발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1% 수준까지 R＆D 투자를 늘리는 목표를 제시하고, 예산 확보와 투자 방향 조정을 맡을 통합 컨트롤타워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자리에서는 연구개발 결과물이 단순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 나아가 수출 및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박 의원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와 시장 진출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R＆D를 개별 부서의 단위사업이 아닌 경기도 미래산업 경쟁력을 위한 핵심 투자 분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영봉·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R＆D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관리 체계 구축과 예산 확대, 조례 정비 및 조직개편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