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2024~2026년 공기질 개선사업 총 1238억원 투입… 지하철 공기질은 오히려 악화
전동차 초미세먼지 혼잡시간대 64.9%·비혼잡시간대 76.3% 증가
부채 8조원 넘긴 서울교통공사, 근본적인 적자 해소 대신 현장 인력 감축 논란
“돈은 돈대로 쓰고 공기질은 악화… 정책 적자 현장 인력 감축으로 메우는 것 본말전도”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에 3년간 총 1238억원을 투입했으나 전동차 내부 초미세먼지 농도가 1년 사이 최대 76.3%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가 8조원을 넘어선 재정난 속에서 근본적인 적자 구조 개선 대신 현장 인력 감축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지난 9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기질은 오히려 악화됐으며, 정책적 요인으로 발생한 적자를 현장 인력 감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본말이 전도된 방만 경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초 지하철 초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2024~2026년 약 3000억원 규모의 공기질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공기질 개선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2024년 537억원, 2025년 301억원, 2026년 400억원 등 총 1238억원으로 제시됐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공기질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하역사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2년 24.0㎍/㎥에서 2025년 26.1㎍/㎥로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전동차 내부 초미세먼지는 2024년 대비 2025년 혼잡시간대 64.9%, 비혼잡시간대 7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오히려 초미세먼지가 급증했다”며 “123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고, 실제로 어떤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사업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 연속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한 역사가 7곳에 달하고, 환기설비의 약 75%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황에서 고농도 역사와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 배분이 적정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서울교통공사를 둘러싼 심각한 재정 악화와 인력 감축 문제도 이번 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3년 약 5000억원에서 2024년 7200억원, 2025년 8268억원으로 가파르게 불어났다. 부채비율도 2023년 77%에서 2025년 96%까지 치솟았으며, 총부채는 이미 8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임 의원은 특히 2025년 기준 전체 당기순손실인 8268억원 가운데 94.5%에 달하는 7807억원이 무임수송이나 기후동행카드 같은 정책적 요인에서 비롯된 손실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책으로 초래된 적자는 정책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마땅함에도 공사가 엉뚱하게 현장 인력 감축으로 재정난을 타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규 채용 1000명을 줄이더라도 절감 가능한 인건비는 약 500억원에 그쳐 전체 적자의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JR과 도쿄메트로처럼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나 해외 교통사업 진출 등 적극적인 수익구조 다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적자의 근본 원인은 방치한 채 현장 인력만 줄인다면 안전은 안전대로 잃고 적자는 적자대로 쌓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임규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력 감축이나 예산 투입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혁신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라며 “시민 안전을 담보로 적자를 줄이는 경영에서 벗어나 정책적 손실의 합리적 보전, 신규 수익원 확보, 공기질 개선사업의 성과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