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SH도시연구원, 인력 운영·평가·수당 환수 개선 촉구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의 공급 실적이 감소하면서 보증금 지원 한도와 사업 운영 방식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기존 지원금만으로는 시민들이 적절한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만큼,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고 모집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10일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장기안심주택의 사업비 조기 반환 사유와 공급 축소 배경, 모집 일정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추경을 거치며 장기안심주택 예산 400억원이 불용 처분돼 조기 반환된 점을 꼬집으며, 확보된 주거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온전히 쓰이도록 적극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이에 황 사장은 2024년 1657호였던 공급 실적이 2025년 1,282호로 22% 가량 줄어들며 집행 잔액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서울 평균 전셋값이 4억 9700만원에 달하는 현 시점에서 최대 7000만원(보증금의 40% 이내)인 지원 한도로는 적절한 주택을 구하기 어렵다며 보증금 지원 액수 인상 등의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모집 일정의 개선도 주문했다. 장기안심주택 모집이 2024년 3회에서 2025년 2회로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주거 이전 계획에 맞춰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집 횟수 확대와 일정 정례화 등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주거 지원 사업인 만큼,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공급 실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세가격과 시장 여건을 반영한 보증금 지원 확대, 모집 시기와 횟수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