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업무보조봇 사업, 사전 절차 안 지켜 취소… 완료 사업 22개도 집행률 90% 미만
내부 예산총칙 근거로 3년간 20건, 약 92억원 초과지출
“행안부 유권해석 요청해 적법성부터 확인해야”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10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저조한 사업비 집행과 반환금 초과지출 등 예산 편성·집행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초과지출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사전에 촘촘히 세운 계획에 따라 편성하고, 목적에 맞게 제때 집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사는 사업비는 덜 쓰고 반환금은 더 쓰는 등 원칙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공사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한 채 취소된 ‘AI 활용 업무보조봇 구축’(1억원) 사업을 비롯해 22개 사업의 집행률을 90% 미치로 머물게 했다. 이처럼 취소 사업을 포함한 총 23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 68억 7000만원 가운데 무려 14억 3000만원이 그대로 불용 처리됐다.

이에 박 의원은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제때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그 계획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예산을 초과해 지출한 사례는 2024년 7건, 2025년 8건, 2026년 5건 등 총 20건, 약 92억원에 달했다. 2025년 시설현대화 미집행 차입금 반환(27억 5000만원), 친환경급식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반환(12억 3000만원), 2026년 학교급식 위탁사업 정산잔액 반환(11억 1000만원) 등이다.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 6건에는 모두 ‘예산 편성 시 예측 불가한 지출 변수’라는 판에 박힌 사유가 적혔고, 학교급식 식재료관리비 반환 역시 2년 연속으로 한도액을 넘어 집행됐다. 박 의원은 매년 반복되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측 불가’라며 변명해 온 태도를 꼬집으며, 철저한 원인 분석 없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초과지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예산총칙’ 제8조를 내세워 대행사업비 등 11개 과목에서 초과지출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재원 부족분을 추경예산이나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로 메우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초과지출을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비판하며, 공사가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조차 구한 적이 없음을 짚어냈다.

마지막으로 박규남 의원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 보고를 거쳤다고 초과지출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적법성부터 확인해야 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가 달라”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