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시장도매인 폐업 과정서 출하자 13명 5370만원 손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명백히 잘못… 수입 농산물도 전액 정산해야”
김 의원 “정산회사 설립 전이라도 출하자 피해 막는 것이 공사의 책무”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출하대금 감액·지연 사태를 지적하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5월 강서시장의 한 시장도매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폐업 절차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출하자 13명의 출하대금이 평균 32.5% 감액됐다. 정산도 최장 49일 지연됐으며, 출하자에게 발생한 손실은 약 53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대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설립된 정산조합이 오히려 적립금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출하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부는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일부는 감액받는 등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했으며, 이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포장해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이번 사태가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국내 농산물은 물론 수입 농산물 역시 시장에 반입된 이상 출하대금이 전액 정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사는 특별업무감사를 실시해 정산조합 운영과 관련된 7개 분야에서 16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사전 처분을 통지했다. 그러나 정산조합은 이 중 5건에 대해 불복 의견을 제출했으며, 출하대금 정산의 실질적 책임은 개별 시장도매인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개선책으로 시장도매인당 동일하게 부과해 온 2000만원의 위험분담금을 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공사와 시장도매인이 각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을 출연하는 별도 정산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에도 운영자금 100억원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미주 의원은 “정산회사 설립은 장기적인 대안이지만 정부 예산과 승인 절차만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출하자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정산조합 체계에서도 위험적립금을 확충하고 지급보장 책임과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하자가 대금을 온전히 받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공사는 특별감사 지적사항과 출하대금 지급 결과, 위험분담금 개편 및 정산회사 추진 상황을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