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억원 투입해 45대 줄여
대구시가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사업 중단 5년 만이다.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택시 수는 1만 5703대로 적정 택시 총량인 1만 257대보다 34.7%(5446대) 많다. 이는 부산(25.1%), 대전(25.0%), 울산(22.8%), 인천(20.5%) 등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택시 1248대를 감차한 뒤 2022년부터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의 택시부제 전면 해제로 인해 운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과잉 공급 문제가 심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첫해 45대 감차를 시작으로 업계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늘려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비 30%, 시비 70% 비율로 총 5억 8500만원의 예산도 지원한다.
감차 보상은 택시 면허를 반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대표 등으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감차 규모와 보상금 수준을 심의한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원은 대당 보조금 1300만원(국비 30%, 시비 70%)에 국토부 관계 기관인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 지급하는 인센티브, 업계 출연금을 더해 마련한다.
대구 민경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