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시정질문서 경기도 재정비상 대응 시 재정 점검
도비 보조율 인하·일몰 39개 사업… 시비 약 71억원 추가부담 예상
“사업 축소 시 수혜 시민 사전 안내… 기금 적립 계획 세워야”

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국민의힘·라 선거구)은 지난 10일 열린 제35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경기도 재정비상 선언에 따른 시 분담금 증액, 세입 축소, 경직성 경비 증가 등 시 재정 여건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물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세입 여건 악화 방침에 따라 2027년 시·군 도비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가 일괄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하남시는 이미 2018년부터 차등보조율 최저 구간인 10%에 머물러 있어 상대적으로 시비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하남시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기준으로 2027년 도비보조사업 가운데 39개 사업의 보조율 인하 또는 일몰이 확정되어, 현재와 같은 사업 규모를 유지하려면 약 71억원의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며 11월 초 국도비 내시 결과에 따라 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국도비 보조금이 최근 연평균 9.4%씩 늘어 지방세 증가율의 두 배를 웃돌고 일반회계 내 경직성 경비 비율마저 86.7%까지 치솟아 실제 활용 가능한 재정 비중은 13.3%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보훈단체,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 관련 예산만큼은 절대 줄이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보조율 하향·일몰 사업과 신규 도비 보조사업을 시비로 일괄 대체하지 않고 필수사업 위주로 선별 편성하는 한편, 복지·안전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기존 지원수준이 유지되도록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수혜 시민들이 예산이 확정된 뒤에야 사업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 축소 시 사전 안내와 간담회를 반드시 거칠 것을 주문했다. 공공서비스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시민 부담과 취약계층 영향을 함께 살펴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2023년 788억원의 세수 결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80억원을 활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액을 정해 달성을 위한 연도별 적립 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정경섭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지켜져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예산 심사에 꼼꼼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