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체험장·어르신 난방·AED는 ‘예산 부족’으로 지연, 음악분수·워터스크린엔 시비 49억원 계획
수질개선 명목으로 20억원 편성… 부서는 “랜드마크 조성이 주된 목적”
수질개선 대책을 보완한 워터스크린 대안 제시… 국회에 국비 40억 2000만원 반영 요청

하남시의회 김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민 안전 예산은 미루면서 음악분수·워터스크린에는 수십억원의 시비를 들이는 하남시의 예산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5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하남시의 재정 운용 상황,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하게 추궁했다. 특히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사업의 추진 목적과 국비 확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가장 먼저 하남시의 악화된 재정 여건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하남시의 채무는 불과 2년 만에 142억원에서 586억원으로 4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 중 약 77%에 달하는 450억원은 2030년 이후에나 상환해야 하는 구조다. 게다가 지난 2023년 11월 본회의 당시 채무를 300억 원 아래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던 시장의 약속은 완전히 저버려졌다.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시급한 안전 사업들의 지연 사례를 폭로했다. 안전체험장의 경우 천장 누수와 전기 배선 노출 등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음에도 장기간 방치되었으며,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의 노후 난방설비 교체 작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으로 미뤄졌다. 심지어 생명이 직결된 내구연한 경과 자동심장충격기(AED)는 한 해 고작 1~2대만 교체되는 실정이다.

반면 하남시가 밝힌 음악분수·워터스크린 사업의 총사업비는 59억원이다. 이 가운데 음악분수 51억원은 시비 49억원으로 계획됐다. 시는 답변자료에 “시민 안전·법정 의무지출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다”고 적었지만, 실제 예산은 이 원칙과 달랐다는 지적이다.

사업 목적도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에는 망월천 수질개선 명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공원녹지과는 11월 6일 부서의견에서 “랜드마크 조성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수질개선은 부수적 효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수질개선 명목으로 세워 놓고 정작 목적은 랜드마크라고 한다”며 “시민과 의회는 어느 설명을 믿고 사업을 판단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국비 확보 과정도 문제가 됐다. 시는 3월 한강수계관리기금 34억 8천만원을 신청했지만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7월에는 사업 성격과 지원 요건이 맞지 않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이에 이현재 시장은 국비 확보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국가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봐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의 성격에 맞는 공모와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기초적인 책무이며, 진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미흡한 점을 보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시킬 방법까지 강구해 도전했어야 한다고 거듭 질타했다.

실제로 하남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신청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28억원을 요구했고, 8월과 9월에도 추가 예산을 거듭 요청한 끝에 9월에 10억원이 반영되면서 총 32억원의 시비를 확보했다. 결국 국비는 제대로 타내지 못한 채 시비 투입 요구만 세 차례나 이어진 셈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기금이 미반영된 사유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남시의원들은 기존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계획에 구체적인 수질개선 대안을 보완하여 김용만 국회의원실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수중폭기시설을 통해 물의 순환과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돕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여재 교체 및 퇴적토 제거 작업을 워터스크린 조성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다.

김용만 의원실은 이를 바탕으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총사업비 67억원 가운데 국비 40억 2000만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시에 사업계획 보완과 자료 제출 등 국비 확보를 위한 후속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워터스크린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수질개선 효과를 담보하고 시민 세금 부담을 줄여 제대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찾는 안전체험장은 물이 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고, 화려한 사업에는 시비를 아끼지 않는 것이 오늘 확인한 하남시 예산의 우선순위”라며 “보여주기 위한 사업보다 시민을 지키는 사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또 “워터스크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외부 재원으로 시비 수십억원을 아끼면 그 돈을 안전 예산과 망월천 준설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국비 반영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충분히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어진 의원은 이날 ▲외부 전문기관 재정진단 추진 ▲청소년·청년 예산 단계적 확대와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연구용역 ▲수질개선 대안 수용과 관련 TF 구성 ▲국·도비 확보를 위한 소통 강화 ▲요구사항별 이행 일정 서면 제출 등 5가지를 시에 요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