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자동 안전발판 입찰 과정에서 제출서류 누락 논란… 2순위 업체 항소로 사업 지연
발빠짐 사고 예방위한 안전시설 설치 차질… “소송 결과와 별개로 입찰 절차 미흡 여부 조사해야”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지난 10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승강장 자동 안전발판 설치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제출서류 누락 논란과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및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승강장 자동 안전발판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으로 인한 승객의 발 빠짐 사고를 막기 위한 핵심 안전시설이다. 하지만 관련 사업 입찰에서 공사는 제안요청서에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낙찰업체가 후자만 낸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2순위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김 의원은 공사가 스스로 마련한 명확한 입찰 기준을 사안에 따라 임의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태는 전체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규정된 서류 중 일부만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부실한 입찰 평가를 계기로 2순위 업체가 낸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계약이 보류되는 등 사업 차질이 빚어졌다. 비록 1심 재판에서 공사가 승소하기는 했으나, 초기 업무 처리가 미흡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투명한 입찰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시급하다.

김 의원은 “이런 실수로 사업이 보류되고 계속 소송이 이어지면서 결국 안전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처리 등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사업 지연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계약 및 입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절차의 명확성을 주문했다. 그는 “입찰 평가, 계약 업무 등 업체 선정에서 허술한 부분들이 보인다”며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회근 의원은 감사실에 소송 결과와 별개로 입찰 평가 절차 자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소송 결과를 떠나 입찰 평가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