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 추락 위험 난간·노후 냉난방 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 지적
수업료 자율화 이유로 시설비 지원 제한… 학생 안전 위한 지원 확대 촉구
“전향적 접근 필요… 안전시설만큼은 대응투자 통해서라도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교육청의 제한적인 지원체계를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수업료 자율화 학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시설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이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재정을 투입하는 중이다.

그러나 사립초등학교의 꾸준한 시설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재정 여건과 엄격한 현행 지원 기준에 가로막혀 노후시설 정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서울 내 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립학교 교육환경 및 시설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됐다.

곽 의원은 직접 현장 방문을 실시한 사립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부실한 난간 시설을 발견한 사례를 공유하며, 냉난방 시설과 창호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조성까지 학교 측의 재정적 부담에만 온전히 미뤄두는 현행 지원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초등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 내부에 추락 위험이 도사리는 난간이 방치되고 기본적인 냉방기조차 원활하게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학생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필수적인 시설 개선을 개별 학교의 재정 사정에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어 곽 의원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모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라며 “수업료 자율화 학교라는 이유로 학생의 안전과 기본적인 교육환경까지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학생 안전과 관련된 시설만큼은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학교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대응투자 방식으로라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곽인혜 의원은 “학생 안전은 학교의 설립 유형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의 시설 개선 수요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위생·냉난방 등 필수시설부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교육행정국장은 “예산 사정으로 지원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며 “안전시설 개선 지원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