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개선 위한 학교장 협조 강화·교육청 자체 재원 투입 촉구
유해물질·조리흄 개선과 정보화기기 관리 실태 재점검 요구
학교 태양광 사용료 체납 지적… 사업자 재무상태 확인·시설 안전점검 주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통학로 안전과 학교환경 개선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학교 태양광 시설의 사용료 체납과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통학로 개선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공사업체 등이 협조하더라도 학교장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안전한 통학 동선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주변에 위험한 환경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서야 하는 곳은 학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학로 개선을 특별교부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 자체 재원 투입을 촉구했다. 학교의 협조를 이끌어낼 방안과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본예산 심의 전까지 보고할 것도 주문했다.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유해물질 기준 초과 문제 및 급식실 조리흄 개선도 거듭 촉구했다. 재정이 열악한 사립학교에 시정 요구만 되풀이해서는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시설 개선비 지원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급식실 조리 공간과 관련해서는 공기질 측정 및 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평생진로교육국과 긴밀히 협의해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청이 보유한 노트북과 태블릿 등 정보화기기 관리 실태도 강하게 질타했다. 장부상 수량과 실제 보유량을 대조해 일치시키고, 반출입 및 불용 처리 이력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사용이 가능한 기기는 적극적인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관리 개선 결과를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의 이행 현황과 물품 하자관리 시스템의 운영 실태도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서 학교 옥상 등을 발전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이른바 ‘사용허가형 햇빛발전소’ 사업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상원초, 인헌고, 중화고의 태양광 시설 사용료 미납액은 올해 9월 기준 약 14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해당 조합의 2022회계연도 경영공시에 자본 약 2억 7400만원, 당기순손실 약 5억원이 기재되는 등 경영 악화 징후가 있었는데도, 상원초의 사용허가가 갱신된 점을 지적했다. 갱신 당시 교육청이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용료 납부 능력을 확인했냐는 것이다.

체납 이후 대응이 학교마다 다른 점도 지적했다. 인헌고는 지난해 2월 사용허가를 취소했고 중화고는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한 반면, 상원초는 올해 10월까지 11차례 납부 독촉 공문을 보냈다. 이 의원은 같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학교별 대응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포괄적인 회수 대책과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양광 화재 사고가 빈번한 만큼 사용료 미납뿐 아니라 시설 유지관리의 공백을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3개교의 태양광 시설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형 시설이 설치된 20개교와 일반 민간사업자형 12개교의 안전점검도 주문하고, 학교시설 사용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재무·경영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의 취지가 학교까지 정확히 전달되고 집행되는지 점검할 것과, 송파구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과정에서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일광학원에 대해서는 정상화 요건의 이행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질의를 마치며 이희원 의원은 “문제를 확인하고도 조치가 늦어지면 그 부담은 학생과 학교 현장에 돌아간다”며 “교육청이 필요한 예산과 관리체계를 갖춰, 지적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되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