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신사동 공급불가 164호 중 수선불가 53호 판정근거와 후속조치 확인 어려워
“공급 가능한 주택은 입주를 앞당기고, 공급이 어려운 주택은 관리·활용 방향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장기공가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공급 가능한 주택의 입주기간 단축과 공급불가 주택의 관리·활용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SH는 2026년 2월 기준 2만816호인 총공가를 2027년 6월까지 1500호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의원은 “빈집이 오래 남으면 입주를 기다리는 시민의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SH도 관리비와 유지비를 계속 부담하게 된다”며 공가감축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SH 지침은 장기공가 기간을 보수 완료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실제 공실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퇴거일부터 보수와 입주자 모집을 거쳐 최종 재입주하는 날까지의 전체 공실 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계별 공급 지연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애 의원은 관악구 신사동의 공가 현황 자료가 제출될 때마다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SH의 공가 관리 체계를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분류 기준과 관련 데이터의 일관성을 철저히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SH가 지난 5일에 제출한 관악구 신사동 매입임대 공가 자료를 살펴보면 총 164호의 주택이 공급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반지하 주택은 111호에 달하며, 나머지 53호는 투입되는 보수 비용에 비해 효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선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수선 불가 판정을 받은 53호에 대해 구체적인 판정 기준과 향후 대책을 기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상 주택의 소재지, 판정일, 주요 하자 내용, 예상 보수 비용 및 검토 결과를 건별로 상세히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공급 불가 주택 역시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자산이므로 보수 가능성 재검토, 타 용도 전환, 장기 처리 계획을 수립할 일정과 책임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반지하 주택 실태조사와 공급 가능 여부 판정을 담당하는 일선 지역센터들이 극심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확하고 세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려면 실제 업무량에 걸맞은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장기 공가 주택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기 점검 주기와 담당자를 지정해 쓰레기 무단 투기나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반지하주택의 비주거 활용 현황도 확인했다. 현재 총 96호의 반지하주택이 자치구 연계형 생활SOC(48호), 공유창고(28호), 생활SOC 민간 임대사업(6호), 사회복지시설(11호), 창업스테이션(3호)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활용 실적이 일부 자치구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별 활용사례와 적합한 용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SH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전체 매입임대 공가 관리비는 약 26억원 수준에 이른다. 김 의원은 장기공가와 공급불가 주택에 어떤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공급·활용·처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애 의원은 “공가감축 대책의 성과는 시민이 실제로 입주하고 지역의 빈집 관리 상태가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며 “공급 가능한 주택은 보수와 공급 절차를 앞당기고, 공급이 어려운 주택은 지속적인 점검과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관악구 사례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고 활용 또는 처리 방향을 결정할 일정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SH 전체의 공가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