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리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했지만 21억원 체납·유치권 분쟁 등 운영 부실
잠실 계류장 742억원 민간투자 추진… 사업성 검증과 장기 운영 안정성 확보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된 서울마리나의 운영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잠실 계류장 사업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성 검증과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년 기준 서울시 등록 수상레저기구는 3054척에 이르나 한강 내 계류시설은 약 350선석에 불과해 계류장 확충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시설 조성 자체보다 실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과거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 서울마리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잠실 계류장 사업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서울마리나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 및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BOT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나, 2025년 기준 하천사용료 체납액이 약 21억 1200만 원에 달하고 시설 2층 이상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 분쟁이 지속되는 등 정상 가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유 부위원장은 “서울마리나는 2031년 서울시에 시설이 귀속될 예정이지만, 현재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체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시설 인수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의 책임과 관리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마리나의 운영 부실과 법적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도 현재 추진 중인 잠실 계류장 사업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잠실한강공원에 민간사업자가 약 742억원을 투입해 계류장 150선석과 스테이선박 50척 등을 건립하는 잠실 계류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민간이 시설 완공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뒤 최대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BTO 방식을 채택하여 서울시가 소유권을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서울마리나와 차별화된다.

다만 유 부위원장은 소유권을 먼저 확보한다는 사실이 사업자의 경영 부실이나 운영 중단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사업 주체의 재무 건전성, 실제 활용 수요, 장기 수익성뿐만 아니라 운영 차질 발생 시 서울시가 강구할 수 있는 대책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잠실 계류장은 BTO 방식으로 추진해 수익성에 따른 위험은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앞선 사업에서 발생한 시행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만희 부위원장은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설을 준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잠실 계류장이 제2의 서울마리나가 되지 않도록 사업성 검증부터 운영 부진 시 대응방안, 사후관리 체계까지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