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인력 2명 모두 연차수당 미지급에 1명은 최저임금도 미달
분기별 임금명세서도 제때 받지 않은 서울시가 내린 조치는 서면경고
서울시 측, 중대한 노동권 침해로 보고 직접 점검 약속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은 지난 10일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창운동장 경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과 연차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고, 수탁기관의 노동관계 의무 이행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축구협회가 관리 및 운영을 맡은 효창운동장은 이번 지도점검 과정에서 경비원 1명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과 경비 인력 2명의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사실이 적발됐다. 경비 인력 전원에게 임금 체불 성격의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난 6월 자체 점검을 진행한 뒤 수탁기관을 상대로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임금 지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협약상에 엄연히 존재함에도 실효성 있게 가동되지 않았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올해 1월에 체결된 효창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수정 위수탁협약서에는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과 노무비 전용계좌 사용을 비롯해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의무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홍 의원이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의 정상 수령 여부를 추궁하자, 사업소장은 매 분기마다 확인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받고 있다고 실토했다. 홍 의원은 협약에 명시된 필수 서류 제출과 임금 지급 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진 점을 거세게 비판하며, 최저임금 미달 사태에 대한 행정 처분을 고작 서면경고에 그치게 한 법적 기준과 타당한 근거를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효창운동장 내 노동 관련 지적사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퇴직적립액 부족 문제가 불거졌고, 2025년에도 퇴직적립금 적정액 미달과 더불어 육아휴직 등 개정된 노동법령을 내부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홍 의원은 동일한 수탁기관에서 3년 연속으로 노동 현안 문제가 터져 나온 만큼, 안일한 대처를 끝내고 재발을 막을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건비 예산 집행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2025년 결산에서 퇴직급여부담금은 예산 4000만원 중 약 318만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약 8%에 그쳤다. 같은 해 성과상여금은 예산 200만원의 약 8.7배인 1747만원이 집행됐다. 홍 의원은 퇴직급여부담금의 지급·적립이 적정했는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결산 감사보고서에는 보수·성과급·법인세 항목의 예산 초과 집행 약 4,179만원이 ‘부적정’ 사항으로 기재돼 있다.

또한 홍 의원은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 구조의 개선도 요구했다. 효창운동장 관리·운영 사무는 2025년 종합성과평가에서 71.81점을 받았다. 협약은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75% 미만이면 재계약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후 공개모집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 서울시축구협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운영을 다시 맡게 됐다.

홍은정 의원은 시립 체육시설이 제대로 운영돼야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발을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양한 단체·기관이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근본적인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