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시설 여건 고려한 개방 지원과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확대 주문
표준매뉴얼에 출입 관리·사고 대응·책임 범위 등 실무사항 반영 요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하면서 학교 현장의 시설 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학교 체육시설 미개방 사유로 교육활동 활용, 학생 안전 및 학교 보안, 관리 인력 부족, 교사동과 통합된 건물 구조 등이 제시됐다. 선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학교별 여건을 살피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과 시간대부터 개방하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설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교육행정국장 답변에 따르면 현재 15개 자치구, 51개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선 의원은 학교장에게만 시설 관리 책임을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과 자치구가 함께 학교를 지원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참여 자치구와 운영재원 분담 및 관리 인력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요구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 표준매뉴얼에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학생과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한 외부인 출입 관리,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학교와 이용자 간 책임 범위, 보험 가입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철저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방 인센티브 지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실적 검증 체계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일부 학교가 사용자 유형이나 사용허가 기간을 잘못 기재해 지원 대상과 구간이 정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이 제출 자료를 더욱 면밀히 확인해 재정 지원의 적정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행정국장은 스쿨매니저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센티브 실적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미개방 사유 분석을 토대로, 안전 관리 대책이 포함된 표준매뉴얼을 조만간 제작·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선정환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의 학교 개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지원 방안을 보완하고 추진 상황을 보고하도록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