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저소득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각지대 놓여
구로·강서·양천 등 일부 자치구만 자체 지원…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 격차 해소 필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난청 어르신 지원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및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각장애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해 보청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 가운데 남성은 52.9%, 여성은 40.7%가 중등도 이상의 난청을 겪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난청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난청이 있는 여성의 낙상 경험률은 난청이 없는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난청이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행 건강보험의 보청기 급여는 청각장애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 등록기준인 60데시벨에 미치지 못하는 난청 어르신은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청력 손실이 40에서 50데시벨 수준이어도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지만, 장애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은 보청기 구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등도 이상 난청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정상 청력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청기 사용자의 치매 유병률은 미사용자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보청기 지원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구로·강서·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만 자체적으로 보청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서울시민임에도 어느 자치구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라며 “서울시가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통의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복지실장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내년 통합돌봄 특화사업비를 활용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경우 위원장은 “보청기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소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보조기기”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난청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