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청 전환”… 문체부·과기부 “용어 독점

[관가 인사이드] 특허청 이름 바꾸기 ‘제자리걸음’

이해찬 “총선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민주, 올 초 文대통령 언급 이후 공식화

“일손 부족 농가 돕자”… 가뭄에 단비 된 충북 ‘생산적

충북 지자체 ‘일손봉사’ ‘일손지원단’ 성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 5. 6.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정위·중기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19.12.16.) 내용을 반영
 ①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다.
 ② 벌점 경감기준 중 교육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구제, 입찰결과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였다.
 ③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하였다.
 ④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0-03-26 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재산 4조’ 90세 회장 득남…40대 부인 보니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 원(F1)을 2017년까지 이끌었던 버니 에클스턴(90)이 90세에 아들을 얻을 예정이다.미국 CNN은 4일…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넉달간 급여 30% 반납한 구청장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더 필요한 곳에 양보합시다”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학원 자발적 휴원 땐 100만원 지원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강북 전통시장은 ‘배달’ 됩니다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