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로 숨통 틔고 매출 244% 오르고… 경북, 기업하기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제한 문구 쓴 위생용품 허위·과다광고 기승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코로나 취약층 정신건강에 지자체 복지체계 활용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보도자료]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신축 관련 조사결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신축 관련 조사결과


□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의 청사 신축경위 및 특별공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사 개요 >

    ○ 기간 : ’21. 5.20 ~ 6. 9
    ○ 대상 : 관세청·행복청·기재부·행안부 등
    ○ 주체 : 공직복무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 청사 신축 준비

 ㅇ 관세청은 업무량·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코자 하였고,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검토, 개발계획 변경, 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 관세청·행복청·기재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관세청 : 부지 검토(’15.10~12) → 부지 매입(’17.2) → 특공대상기관 지정 신청(’17.3)
     * 행복청(LH) : 부지 검토(’15.10~12) → 개발·실시계획 변경(’16.5~6) → 관평원 조성토지 공급 승인(’17.2) → 특공대상기관 지정(’17.3)
     * 기재부 : 정부예산안 승인(’16.8)
□ 이전계획 고시 개정협의

 ㅇ 관세청 건축허가 요청(’17.12)에 따른 행복청 내부 검토과정에서, 행복청이 이전계획 고시를 인지하고 관세청에 문제 제기하여, ’18.2월 관세청은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18.3월 관세청은 행안부로부터 ‘변경고시 대상 아님’ 회신을 받았는 바, 이 회신에 대해 고시 개정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 건축허가를 검토중이던 행복청에게는 행안부의 회신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18.2월 관세청은 상기 행안부 회신을 받기 前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 행복청에 송부하였습니다.

     * ‘행안부에서...고시 개정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 청사 공사 시행

 ㅇ 행복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18.3)을 최종확인하지 않고 ’18.6월 건축허가를 하였고,

   - 이에 따라, 관세청은 ’18년 하반기부터 청사공사를 진행하였으며,’19년 하반기이후 고시개정 협의를 계속 추진하였으나 행안부의 불수용 방침, 대전시 잔류요청 등에 따라 관평원 잔류를 결정하였습니다(’20.11).

     · 아울러, 신축청사 관리주체는 관세청에서 기재부로 변경되었습니다.

□ 향후 조치계획

 ㅇ 지금까지 관평원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 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조사결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ㅇ 관련부처에서도 추가 자체감사후에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관평원 특별공급 현황과 취소 가능성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계약하였으며,

   - 현재 입주 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실입주 9명, 미입주 10명)이고, 아직 입주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직원은 30명입니다.

 ㅇ 관평원 직원 특별공급 자료 일체는 수사 참고자료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고, 특공 취소여부는 외부 법률전문기관(행복청 의뢰)의 법리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놀이·보육·창업’ 한 곳에서 척척… 관악 가족 친화형 공

[현장 행정] 박준희 구청장 ‘행복센터’ 개관식 참석

“도시개발 사업에 총력… 상업지역 비율 확대로 광진 가치

[서울 구청장과 톡톡 25시] 김선갑 광진구청장

“신정차량기지 문화시설로 개발해달라” 김수영 양천구청장

목동 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도 언급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주민 의견 전달

스타트업 육성 315억 모아… 강남, 유니콘 기업 키운다

창업펀드 모집, 목표보다 115억 더 모여 ICT산업 중심으로 총액 40% 연내 투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