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을 통한 국민 생활의 불편함 제거
□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항송)는 10월 18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최근 익산산림항공관리소에서는 새로운 비행기술을 개발하여, 회전익 항공기 운영기관에 전파하여 항공안전에 이바지하였다.
□ 산림청은 상반기 규제혁신 Best 5 사례를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 허용(올해 12월) ②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신청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 ③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④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 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이다.
□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은 현대 공무원의 필수 덕목이라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품질이 최고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