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12.28(화),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 쌀 시장안정을 위한 시장격리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금일 당정협의에서는 2021년산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쌀 시장안정을 위해 우선 20만 톤을 시장격리 하기로 합의하였다.

○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11.15일 통계청 발표)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여 수급 상 26만 8천 톤 과잉이고, 이로 인해 올해 수확기 초부터 산지쌀값의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 2021년산 산지쌀값: (’21.10.5) 56,803→ (’21.12.25) 51,254(9.8%↓)

○ 특히, 12월에 접어들어 산지쌀값 하락 폭이 확대되었고, 이에 당정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 금일 당정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중 27만 톤 중 20만 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한다.

   ② 잔여 물량(7만 톤)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시장격리 시기 등을 결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한다,

     *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농식품부(차관 주재), 기재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7명 참여

□ 아울러, 농식품부는 쌀 수급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방안 등 ‘22년산 쌀 적정 생산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