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본격 시행
- 코로나19 검사·치료 동네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2월 3일(목)부터 확인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 ▲방역패스 해제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첫째, 2월 3일(목)부터 본격 실시될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구축*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개편 등 상세내용은 1.28일 보도자료(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참고
○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안내(1.26)하고, 호흡기클리닉 운영자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설명회(1.26, 2.2)를 실시하였다.
- 439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중 428개소가 새로운 검사․치료체계 개편에 참여하고, 그 중 391개소는 2월 3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나머지 기관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 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도 설 연휴 간 준비를 거쳐 2월 3일(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 이를 위해, 검사․치료체계 개편과 관련된 운영지침을 지자체 배포(1.28)·교육(2.2)하고, 의료계에 안내(1.31)하였으며,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비, 신청․접수 안내 등 준비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 의료계 간담회(7회, 1.13.~1.25.), 설 연휴기간 의협·4개 진료과목 의사회장단·심평원 등과 참여제고·운영 합리화 방안 추가 협의(1.29, 2.1.)
○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두 차례로 나누어 집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8일부터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해 수시 접수토록 할 계획이다.
* (1차) 1.27(목) ∼ 2.1(화), (2차) 2.2(수) ∼ 2.7(화), 의협이 접수받아 복지부·심평원 통보
- 2월 1일 기준 현재까지 전국 총 1,004개소 의료기관이 신청을 한 상황*으로, 2월 3일 343개소에서 운영 개시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1,004개소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의사협회는 집계하였다. 다만, 연휴 등으로 인해 최종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어 실제 운영 가능한 일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이용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목록 및 운영 시기를 내일 오전 중 최종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 2.2(수) 19:00 신청 의료기관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예정
** 지정 의원 확인 : 심평원 누리집(2.3), 코로나19 누리집(2.4), 포털사이트(2.4, 공공 API 공개)
○ 이에,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 둘째, 오미크론 우세화가 진행되어 1월 26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우선 시행*한,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4개 지역 검사․치료체계 전환 상세내용은 1.21일 보도자료(광주전남평택안성 오미크론 우세지역 1월26일(수)부터 새로운 코로나 검사치료체계 적용 등) 참고
○ 4개 지역 총 41개 선별진료소에서는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 간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 총 8.4만 건, ▴PCR 검사*만은 19만건 실시하였다.
* 역학적 연관성, 의사 소견에 따른 유증상자, 60세 이상, 신속항원검사 양성 등
※ 자가검사키트 검사(8.4만건)에서 양성 687건이 확인되었고, 이후 PCR 검사로 연계하여 523건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
- 같은 기간, 43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4,246건을 실시(양성 146건, 양성률 3.4%*)하였다.
* PCR 까지 거친 최종 양성률 아님
○ 정부는 4개 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각 선별진료소에 개소 당 3천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였고,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함께 진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 셋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일부 임시선별검사소를 중심으로 진행*된 코로나 검사체계 개편 상황을 논의하였다.
* 현행과 같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유지하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도 병행 운영
○ 정부에서는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1월 28일까지 총 220만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였고, 2월 4일까지 추가로 466만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여 총 686만 명이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을 배송할 계획이다.
○ 1월 31일 기준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일부 임시선별검사소 총 301개소에서는 19.8만건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등 2월 3일(목)부터는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한편, 설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설치된 9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3만 6천 건의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 8천 건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앞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검사․치료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2월 2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4,998병상, 전일 대비 29병상이 확충되었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5.9%, 준-중증병상 36.4%, 중등증병상 39.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6.5%이다.
< 2.2. 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구분 (개, %) |
위중증(危重症) |
준중증(準-重症) |
중등증(中等症)병상 |
무증상·경증(輕症) |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준-중환자병상 |
감염병 전담병원 |
생활치료센터 |
||||||||||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
||
|
전국 |
2,370 |
376 |
1,994 |
2,950 |
1,075 |
1,875 |
18,619 |
7,401 |
11,218 |
21,059 |
9,799 |
11,260 |
|
|
(+9) |
(15.9) |
(-10) |
(+4) |
(36.4) |
(-26) |
(+16) |
(39.7) |
(-30) |
(+0) |
(46.5) |
(+472) |
||
|
수도권 |
1,688 |
249 |
1,439 |
2,235 |
801 |
1,434 |
9,218 |
2,928 |
6,290 |
13,655 |
6,289 |
7,366 |
|
|
(+0) |
(14.8) |
(-8) |
(+4) |
(35.8) |
(-17) |
(+0) |
(31.8) |
(+1) |
(+0) |
(46.1) |
(+477) |
||
|
|
중수본 |
|
|
|
|
|
|
|
|
|
3,141 |
1,635 |
1,506 |
|
서울 |
555 |
97 |
458 |
433 |
123 |
310 |
3,941 |
997 |
2,944 |
6,022 |
2,281 |
3,741 |
|
|
경기 |
840 |
127 |
713 |
1,296 |
515 |
781 |
3,544 |
1,565 |
1,979 |
3,010 |
1,753 |
1,257 |
|
|
인천 |
293 |
25 |
268 |
506 |
163 |
343 |
1,733 |
366 |
1,367 |
1,482 |
620 |
862 |
|
|
비수도권 |
682 |
127 |
555 |
715 |
274 |
441 |
9,401 |
4,473 |
4,928 |
7,404 |
3,510 |
3,894 |
|
|
(+9) |
(18.6) |
(-2) |
(+0) |
(38.3) |
(-9) |
(+16) |
(47.6) |
(-31) |
(+0) |
(47.4) |
(-5) |
||
|
|
중수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14 |
473 |
641 |
|
강원 |
63 |
14 |
49 |
36 |
2 |
34 |
675 |
205 |
470 |
499 |
313 |
186 |
|
|
충청권 |
145 |
22 |
123 |
149 |
57 |
92 |
2,111 |
1,327 |
784 |
617 |
260 |
357 |
|
|
호남권 |
144 |
43 |
101 |
155 |
85 |
70 |
2,637 |
1,180 |
1,457 |
754 |
575 |
179 |
|
|
경북권 |
130 |
16 |
114 |
112 |
47 |
65 |
1,877 |
996 |
881 |
1,446 |
381 |
1,065 |
|
|
경남권 |
178 |
32 |
146 |
251 |
83 |
168 |
1,756 |
694 |
1,062 |
2,674 |
1,319 |
1,355 |
|
|
제주 |
22 |
0 |
22 |
12 |
0 |
12 |
345 |
71 |
274 |
300 |
189 |
111 |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2,345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287개, 준-중환자 병상 2,495개, 감염병전담병원 8,563개이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
구분 |
|
’21.11.1. (0시) |
|
’22.1.28. (0시) |
|||||
|
보유 |
사용 |
(가동률) |
보유 |
사용 |
(가동률) |
||||
|
중증 병상 |
1,083 |
489 |
45.2% |
2,370 (+1,287) |
376 |
15.9% |
|||
|
|
수도권 |
667 |
390 |
58.5% |
1,688 |
249 |
14.8% |
||
|
비수도권 |
416 |
99 |
23.8% |
682 |
127 |
18.6% |
|||
|
준중증 병상 |
455 |
182 |
60.0% |
2,950 (+2,495) |
1,075 |
36.4% |
|||
|
|
수도권 |
276 |
204 |
73.9% |
2,235 |
801 |
35.8% |
||
|
비수도권 |
179 |
69 |
38.5% |
715 |
274 |
38.3% |
|||
|
감염병 전담병원 |
10,056 |
5,172 |
51.4% |
18,619 (+8,563) |
7,401 |
39.7% |
|||
|
|
수도권 |
4,655 |
3,265 |
70.1% |
9,218 |
2,928 |
31.8% |
||
|
비수도권 |
5,401 |
1,907 |
35.3% |
9,401 |
4,473 |
47.6% |
|||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신규입원·위중증 등】
□ 2월 2일(수) 0시 기준,
○ 신규 입원한 환자는 1,202명으로 전일 대비 201명 증가하였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8명(전일 대비 +6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15명이고, 60세 이상이 12명(80.0%)이다.
※ 누적 사망자 6,787명, 치명률 0.77%
|
구분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1.31. |
2.1. |
2.2. |
|
입원 |
668 |
626 |
720 |
801 |
701 |
779 |
902 |
1,017 |
967 |
1,032 |
1,055 |
1,054 |
1,001 |
1,202 |
|
위중증 |
488 |
431 |
433 |
431 |
418 |
392 |
385 |
350 |
316 |
288 |
277 |
277 |
272 |
278 |
|
사망자 |
28 |
21 |
28 |
11 |
25 |
23 |
32 |
34 |
24 |
34 |
20 |
23 |
17 |
15 |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715명이고 전일 대비 284명 증가 하였다. 국내발생 확진자(20,11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8.5%로 최근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5,419명이고, 비중이26.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구분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1.31. |
2.1. |
2.2. |
|
|
국내 확진자 수 |
6,355 |
6,479 |
6,727 |
7,342 |
7,159 |
8,355 |
12,740 |
14,297 |
15,892 |
17,324 |
17,301 |
16,848 |
18,122 |
20,111 |
|
|
60세 이상 |
확진자 수 |
602 |
574 |
567 |
724 |
613 |
593 |
975 |
1,115 |
1,271 |
1,365 |
1,459 |
1,374 |
1,431 |
1,715 |
|
% |
9.5 |
8.9 |
8.4 |
9.9 |
8.6 |
7.1 |
7.7 |
7.8 |
8.0 |
7.9 |
8.4 |
8.2 |
7.9 |
8.5 |
|
|
18세 이하 |
확진자 수 |
1,586 |
1,611 |
1,737 |
1,974 |
2,017 |
2,438 |
3,442 |
3,895 |
4,038 |
4,513 |
4,571 |
4,645 |
5,174 |
5,419 |
|
% |
25.0 |
24.9 |
25.8 |
26.9 |
28.2 |
29.2 |
27.0 |
27.2 |
25.4 |
26.1 |
26.4 |
27.6 |
28.6 |
26.9 |
|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11.28.~1.22.)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6.7%, 위중증 환자의 59.5%, 사망자의 61.2%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6.6%밖에 안되는 미접종자(12세 이상, 2.2.0시기준)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확진자 246,304명 중 65,803명(26.7%)이 미접종자(57,896명, 23.5%) 및 1차접종 완료자(7,907명, 3.2%)이다.
- 위중증 환자 3,409명 중 2,027명(59.5%)이 미접종자(1,940명, 56.9%) 및 1차접종 완료자(87명, 2.6%)이다
- 사망자 2,109명 중 1,290명(61.2%)이 미접종자(1,211명, 57.4%) 및 1차접종 완료자(79명, 3.8%)이다
○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 미접종자가 차지하는 위중증·사망자 비중 : (12월 1주) 각각 53.1%, 49.4%에서 → (1월 2주) 68.5%, 62.3%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21.11.28.~’22.1.22.)>
※ [분석대상] ’21.11.28.~’22.1.22. 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
|
주차 |
확진 |
위중증 |
사망 |
||||||||||||
|
전체 |
미접종 |
1차접종 완료 |
2차접종 완료 |
3차접종 완료 |
전체 |
미접종 |
1차접종 완료 |
2차접종 완료 |
3차접종 완료 |
전체 |
미접종 |
1차접종 완료 |
2차접종 완료 |
3차접종 완료 |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
|
전체 |
246,304 |
57,896 |
7,907 |
161,402 |
19099 |
3,409 |
1,940 |
87 |
1,282 |
100 |
2,109 |
1211 |
79 |
773 |
46 |
|
(100%) |
(23.5%) |
(3.2%) |
(65.5%) |
(7.8%) |
(100.0%) |
(56.9%) |
(2.6%) |
(37.6%) |
(2.9%) |
(100.0%) |
(57.4%) |
(3.8%) |
(36.7%) |
(2.2%) |
|
|
12월1주 |
28,103 |
6,940 |
900 |
19,895 |
368 |
624 |
313 |
18 |
292 |
1 |
442 |
200 |
18 |
223 |
1 |
|
(100%) |
(24.7%) |
(3.2%) |
(70.8%) |
(1.3%) |
(100.0%) |
(50.2%) |
(2.9%) |
(46.8%) |
(0.2%) |
(100.0%) |
(45.3%) |
(4.1%) |
(50.5%) |
(0.2%) |
|
|
12월2주 |
38,189 |
9,391 |
1,091 |
27,015 |
692 |
695 |
372 |
9 |
306 |
8 |
457 |
250 |
12 |
192 |
3 |
|
(100%) |
(24.6%) |
(2.9%) |
(70.7%) |
(1.8%) |
(100.0%) |
(53.5%) |
(1.3%) |
(44.0%) |
(1.2%) |
(100.0%) |
(54.7%) |
(2.6%) |
(42.0%) |
(0.7%) |
|
|
12월3주 |
40,589 |
9,732 |
1,098 |
28,656 |
1103 |
614 |
332 |
13 |
264 |
5 |
416 |
239 |
11 |
157 |
9 |
|
(100%) |
(24.0%) |
(2.7%) |
(70.6%) |
(2.7%) |
(100.0%) |
(54.1%) |
(2.1%) |
(43.0%) |
(0.8%) |
(100.0%) |
(57.5%) |
(2.6%) |
(37.7%) |
(2.2%) |
|
|
12월4주 |
35,024 |
8,579 |
1,028 |
23,976 |
1441 |
542 |
322 |
10 |
201 |
9 |
322 |
199 |
14 |
100 |
9 |
|
(100%) |
(24.5%) |
(2.9%) |
(68.5%) |
(4.1%) |
(100.0%) |
(59.4%) |
(1.9%) |
(37.1%) |
(1.7%) |
(100.0%) |
(61.8%) |
(4.4%) |
(31.1%) |
(2.8%) |
|
|
12월5주 |
25,550 |
6,807 |
921 |
15,933 |
1889 |
409 |
266 |
14 |
115 |
14 |
195 |
135 |
10 |
40 |
10 |
|
(100%) |
(26.6%) |
(3.6%) |
(62.4%) |
(7.4%) |
(100.0%) |
(65.0%) |
(3.4%) |
(28.1%) |
(3.4%) |
(100.0%) |
(69.2%) |
(5.1%) |
(20.5%) |
(5.1%) |
|
|
22년 1월1주 |
20,603 |
5,308 |
883 |
12,149 |
2263 |
287 |
186 |
14 |
57 |
30 |
176 |
127 |
11 |
32 |
6 |
|
(100%) |
(25.8%) |
(4.3%) |
(59.0%) |
(11.0%) |
(100.0%) |
(64.8%) |
(4.9%) |
(19.9%) |
(10.5%) |
(100.0%) |
(72.2%) |
(6.3%) |
(18.2%) |
(3.4%) |
|
|
1월2주 |
23,238 |
5,814 |
855 |
12,715 |
3854 |
168 |
108 |
7 |
29 |
24 |
69 |
41 |
2 |
20 |
6 |
|
(100%) |
(25.0%) |
(3.7%) |
(54.7%) |
(16.6%) |
(100.0%) |
(64.3%) |
(4.2%) |
(17.3%) |
(14.3%) |
(100.0%) |
(59.4%) |
(2.9%) |
(29.0%) |
(8.7%) |
|
|
1월3주 |
35,008 |
5,325 |
1,131 |
21,063 |
7489 |
70 |
41 |
2 |
18 |
9 |
32 |
20 |
1 |
9 |
2 |
|
(100%) |
(15.2%) |
(3.2%) |
(60.2%) |
(21.4%) |
(100.0%) |
(58.6%) |
(2.9%) |
(25.7%) |
(12.9%) |
(100.0%) |
(62.5%) |
(3.1%) |
(28.1%) |
(6.3%) |
|
1」 (미접종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1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2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2」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 위중증, 사망 관찰 기간인 최근 28일 이내(12월1주∼12월4주)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추후 변동 가능
4」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
○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2.0시 기준)는 16,108명으로, 수도권 10,078명(수도권 배정의 91.4%), 비수도권 6,030명(비수도권 배정의 76.7%)이다.
|
구분 |
계 |
|
수도권 |
|
비수도권 |
|||||||||||||||
|
소계 |
서울 |
경기 |
인천 |
소계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당일 배정* (2.1) |
16,108 |
10,078 |
3,980 |
4,906 |
1,192 |
6,030 |
1,076 |
685 |
523 |
261 |
166 |
73 |
187 |
230 |
371 |
502 |
373 |
698 |
804 |
81 |
|
현원 |
89,420 |
57,070 |
21,712 |
28,019 |
7,339 |
32,350 |
5,119 |
5,338 |
2,551 |
1,642 |
1,048 |
429 |
948 |
959 |
2,040 |
2,249 |
2,263 |
3,762 |
3,684 |
318 |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방역·의료체계 전환 등의 노력으로 주요 방역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방역·의료체계 전환 노력>
○ 3차 접종률 제고 : 60세 이상 3차 접종률 85.8% (’22.2.2. 0시 기준)
○ 먹는 치료제 신속 도입(1.13 도입, 1.14.부터 사용) 및 처방대상과 기관 확대 :
- 65세 이상 → 60세 이상-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 재택치료 개선 : 오미크론 변이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
- 관리의료기관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 이송체계 정비 등 시스템 보완
○ 격리기간 단축 : 확진자의 치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 확진자를 접촉한 접촉자 격리도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
○ 업무지속계획(BCP) 마련 : 감염병 등 위기 상황 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고 있음
□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①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 최소화, ②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 방지 및 ③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차질없이 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3. 방역패스 해제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
□ 방역패스 범위 조정(1.18)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6개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 학원 등, ▲ 독서실·스터디카페, ▲ 백화점·대형마트 등, ▲ 영화관·공연장,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오미크론 확산과 방역패스 해제로 해당 시설들의 방역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단체·업계와의 협의, 현장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학원, ▲독서실 등, ▲백화점·대형마트는 의무 방역수칙을 보다 강화한다.
○ 학원, 독서실 등의 경우, 시설 내 밀집도 제한*을 적용하고, 학원별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 시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추가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인 후 입소하는 방안 등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 (학원)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독서실 등)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백화점, 대형마트 등 3천㎡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매장 내 취식금지를 실시한다.
□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사전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 강화된 수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월 7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업계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시설이 함께 수칙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현장 이행력과 방역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원, 독서실 등 밀집도 제한조치(2㎡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앉기 등)는 ’22.2.7.~25(3주간)까지 계도기간 운영
□ 참고로, 현재 방역패스 관련 행정소송 6건 중에서 방역패스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소의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3건의 소는 취하, 나머지 3건은 계류 중(2건 항고심, 1건 심리 예정)이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13주차(1.24.~1.30.) 전국 이동량은 2억 3,544만 건으로,전 주(1.17.~1.23.) 이동량(2억 2,950만 건) 대비 2.6%(594만건) 증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11.1.~),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7.1.~)
- 수도권은 1억 2,157만건으로 전 주(1.17.~1.23.) 1억 2,191만 건 대비 0.3%(34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1,386만 건으로 전 주(1.17.~1.23.) 1억 759만 건 대비 5.8%(627만 건)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28.~2.3.) 전국 이동량은 2억 4,974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5.7%(1,430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구분 |
0주차 (‘20.11.9~11.15) |
… |
8주차 (12.20~12.26) |
9주차 (12.27~1.2.) |
10주차 (1.3.~1.9.) |
11주차 (1.10.~1.16.) |
12주차 (1.17~1.23) |
13주차 (1.24~1.30) |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단계적 일상회복 (11.1~) |
||||||
|
주간 이동량 |
전국 |
24,751 |
- |
22,716 |
23,266 |
22,567 |
22,762 |
22,950 |
23,544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4.7% |
2.4 |
△3.0% |
0.9% |
0.8% |
2.6% |
||
|
수도권 |
13,093 |
- |
12,187 |
12,015 |
12,034 |
12,101 |
12,191 |
12,157 |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7.0% |
△1.5% |
0.2% |
0.6% |
0.7% |
△0.3% |
||
|
비수도권 |
11,658 |
- |
10,529 |
11,251 |
10,533 |
10,661 |
10,759 |
11,386 |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2.1% |
6.9% |
△6.4% |
1.2% |
0.9% |
5.8% |
||
< 붙임 > 1.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 수칙2. 감염병 보도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