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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제제(뇌기능개선제) 환수 협상 2차 명령 본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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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제제(뇌기능개선제) 환수 협상 2차 명령 본안소송 승소
◈ 2차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 소송 1심 ‘각하 판결’
- (원고) 환인제약, 씨엠지제약(당초 원고 대웅바이오 등 24개사 소 취하)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외 1명
- (경과) 소장제출(’21.6.23.), 1심 판결(각하, ’22.2.11.)

보건복지부(권덕철 장관)는 대웅바이오 외 26개사가 제기한 『콜린 제제 2차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관련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지난 2월 11일 ‘각하 판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지시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뇌기능개선제) 약제에 대하여 임상재평가 결정을 내렸고, 복지부는 ‘임상재평가 실패 시 건강보험 재정손실 보전을 위해 임상재평가 기간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한다’라는 내용으로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의 협상을 추진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2020년도 ‘콜린 제제’를 시작으로 국내 허가, 교과서, 국내외 임상진료 지침 등을 토대로 보험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등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여 급여 중지, 선별급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대웅바이오 및 종근당 제약사 측은 유사한 청구내용으로 1차 협상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소 제기) 대웅바이오 외 27명(’20.12.30) / 종근당 외 27명(‘21.1.8)


1차 협상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에서는 제약사들이 2건 모두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 지난달 13일 대웅바이오 측의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으며, 지난 4일 종근당 측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에서도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 이로써 지금까지 콜린 제제 환수 협상 명령 본안소송에서는 모든 제약사들이 패소하였고, 종근당 측의 2차 협상명령 취소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 2.24일 1차 변론기일 예정(서울행정법원)



한편, 협상명령과는 별개로 ‘콜린 제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범위 축소 조치*(‘20.9월)’ 에 대한 취소소송(선별급여 취소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치매는 임상적 근거가 있어 급여유지(환자 본인부담율 30%), 이외 질환은(뇌대사 관련 등) 선별급여(본인부담율 80%) 적용



< 붙임 > 1. 환수 협상명령 쟁송 현황2. 콜린 성분 약제 재평가 및 선별급여 취소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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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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