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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유통개선조치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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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유통개선조치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 개최




- 약국·편의점 판매, 가격제한, 1회 판매개수 제한 등 유지 -
- 검사키트 생산·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지속 -
- 3월중 2억 1천만개의 검사키트 생산, 공공 및 민간에 균형있게 공급 -




□ 정부는 2월 23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부처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 오늘 회의에서는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중인 긴급 유통개선조치*(2.13∼3.5)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3월 수급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판매처 제한(온라인 금지·편의점·약국 허용), 판매가격 및 1회 판매개수 제한 등
 ㅇ 논의 결과 현재 상황은 검사키트 공급 초기 빈발했던 사재기, 폭리 등 시장 교란행위나 전국적 품귀현상이 없어지고 약국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민간분야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ㅇ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 상의 가짜키트 판매, 여러 판매점을 통한 다량구매 등 불법행위가 남아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3.5일까지로 예정된 유통개선조치 종료 시한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검사키트의 원·부자재 수급 현황 점검,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 신규제품 허가 등 생산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편, 3월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약 2억 1천만개를 생산·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공공 및 민간에 균형있게 배분하여 국민들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ㅇ 공공 분야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선별진료소, 접종률이 저조하나 집단생활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임신부·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여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최소한의 물량(1주 1~2개)을 제공하는 등 3월중 약 1억 1천만개의 검사키트를 공급할 예정이며,
 ㅇ 민간 분야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검사키트를 편리하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매주 약 2천만개 수준의 물량(약 1억개)을 편의점, 약국을 통해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의: 긴급조달과 김형국 사무관(042-724-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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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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