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하늘전망대 매일 밤 연다…성탄전야·연말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30년까지 전국 첫 ‘민자 동 청사’…중구 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파·폭설·감염병 대비 빈틈없는 강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참고자료)산업부-철강업계,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산업부-철강업계,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미 232조치 관련 미-영간 합의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점검 -


 


□ 미국과 영국은 미 현지시간 3.22(화)에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관련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 미-영 합의발표 주요내용 】


 


 


 


◇ (배당) 영국의 대미 수출 철강에 대한 25% 관세적용 방식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Tariff Rate Quota)로 전환


* ‘22.6.1부터 적용 예정


ㅇ (배당물량) 50만톤(EU내 추가가공물량은 3.78만톤 이내로 한정)


* 배당 내 무관세, 초과 시 관세 25% 적용


** 국가별 무관세 배당 : EU(330만톤), 한(263만톤), 日(125만톤), 영(50만톤)


ㅇ (배당운영) 분기배당 운영 시 미사용 물량은 2분기 후로 이월 허용(4% 한정)


ㅇ (배당조정) ‘21년 대비 6% 증감시마다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물량을 12개월 간 3% 증감


 


◇ (양국협력) 제3국 포함 수입정보 및 무역구제조치 모범사례 공유, 수입급증시 상호 협의, 추가조치 개발을 위한 정기 논의 추진 등


* 영국은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완화(대상제품 연간 교역규모 US$ 5억불)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3.23(수) 16:00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민관합동 철강 업계간담회 개요 】


 


 


 


 


ㅇ 일시 / 장소 : 3.23(수) 16:00 / 화상회의


 


ㅇ 참석자


 


- (정부)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철강세라믹과장, 통상법무기획과장 등


 


- (업계) 한국철강협회, 주요 대미 수출 철강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 회의를 주재한 윤창현 국장은 금번 미-영간 합의가 우리 기업들의 대미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철강 232조치와 관련된 최근 미국 내 동향을 철강업계와 공유하였다.


 


□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영간 합의가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영국 대미 철강수출 추이(만톤) : (‘15) 75.7 → (’16) 32.9 → (‘17) 35.1 → (’18) 28.1 → (‘19) 23.1 → (’20) 19.0 → (‘21) 27.2 (출처 : 미 상무부)


 


ㅇ 또한,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232조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 협상팀을 계속 지지하며, 향후에도 업계와 산업부가 계속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ㅇ 아울러, 기존 232 배당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산업부가 미 측과 협의 시 이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ㅇ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미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지원 활동을 다각적으로 수행해왔다.


 


* 한미 상무장관회담(‘21.11),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21.11), 한미 통상장관회담(‘22.1)
커트 캠벨 백안관 NSC 조정관, 미시간 등 11개 주의 주지사, 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의원장 등 상·하원의원 14여명 등 면담(통상교섭본부장, ’22.1월 방미시)


 


**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263만톤(배당) 한도까지 무관세 수출 가능


- 263만톤 : 2015-2017년간 연평균 대미 철강 수출물량의 70%


 


ㅇ 또한, 지난주 한-미 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계기로 방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과의 면담을 통해 미측에 철강 232 개선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으며, 양국이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여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것을 촉구하였다.


 


* 3.14~15일에 산업부(한)-상무부·USTR(미)간 국장급 실무협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할당제 유연성 제고방안 등 232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상세히 논의


 


ㅇ 이에 미 측은 한국이 과거 할당제합의를 타결한 국가이긴 하나, 동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산업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232조치의 개선을 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중랑 봉화산에서 마음껏 ‘뛰놀개’ [현장 행정]

반려견 놀이터 찾은 류경기 구청장

김장 나눔으로 전하는 용산의 온정

저소득 가구·복지시설에 91t 전달 김경대 구청장 “겨울나기 보탬되길”

강서구에선 구글·퓨리오사 현업자가 AI 특강

미래 인재 양성 ‘마곡리서치타운 아카데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