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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최 -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관련 첫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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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요


 


□ ’22.6.17.(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하여,


 


ㅇ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국정과제 중 다음 3가지 세부과제들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주식양수도 방식 M&A와 주주권리 강화방안’(서울대 정준혁 교수 발제)


 


내부자 지분매도 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


   : ‘내부자 주식거래 정보투명성 강화방안’(연세대 김유성 교수 발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방안’(한국외대 안수현 교수 발제)




<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 ’22.6.17.(금) 14:30~17:10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논의주제 및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개 회


14:30~14:45


ㅇ (축 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 제


발 표


14:45~15:10


ㅇ 주식양수도 방식 M&A와 주주권리 강화방안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10~15:35


ㅇ 내부자 주식거래 정보투명성 강화방안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35~16:00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방안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 널


토 론


16:10~17:10


ㅇ (사 회)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토론자)


-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어준경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Ⅱ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별첨】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공론화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Korea Discount)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Ⅲ


 


향후 계획


 


□ 상기 이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추가적인 의견교환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분야의 여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공개 세미나 등 시장전문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며,


 


 *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ㅇ 3/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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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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