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에 2만여명 몰렸다…만족도 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강서구, 1조 5000억원 내년 예산안 제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CCTV 1542대… 강동, 24시간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설명자료)정부가 고리원전에 임시 방폐장을 짓기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9.29일자 한국경제 「고리원전에 ‘임시 방폐장’ 짓는다」 보도에 대한 설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 기사내용


 


□ 정부와 한수원이 고리원전 내부에 임시 방폐장을 짓기로 결정함


 


ㅇ 과거 월성원전에 유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설문이 시설확충을 유도하는 문항으로 변경됐다”는 주장 존재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원전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과 같은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임시 방폐장’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임


 


기사에서 언급된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안)’은 한수원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내부 실무안임


 


ㅇ 다만,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ㅇ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오래전부터 검증된 기술로 동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중이고, 우리나라도 ’92년부터 월성 원전 내에서 건식저장시설**을 안전하게 운영중임


 


* 33개 원전운영국 중 美, 日, 獨, 캐나다 등 22개국이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중


 


** 사일로건식저장방식(Concrete Silo), 조밀건식저장방식(MACSTOR)


- 건식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이 붕괴열을 공기를 이용하여 냉각시키고 콘크리트 및 금속을 이용하여 방사선을 차폐하는 저장 방식


- 월성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주변 방사선량 시간당 0.09μSv 수준으로 서울 등 대도시권보다 낮은 수준(’22.9.26일 기준)


 


ㅇ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1.12)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2.7)에 따라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음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지역과 소통하면서 원전 내 한시적으로 저장시설 확충 추진


 


ㅇ 아울러,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설치절차와 의견수렴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특별법안이 여·야에서 3건 발의*된 바, 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음


 


* 민김성환 의원 발의(‘21.9.15), 국김영식 의원 발의(‘22.8.30), 국이인선 의원 발의(‘22.8.31)


 


또한, 기사 말미에 인용된 ’과거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의견수렴 과정의 설문 무단변경‘ 주장은 과장·왜곡된 것임


 


ㅇ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의견수렴은 ‘20.7월 경주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3주간의 숙의학습 이후 이뤄짐*


 


* 의견수렴 결과, 81.4%의 시민참여단이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증설에 찬성


 


ㅇ 변경된 설문은 시민참여단 선발을 위해 ‘20.5월∼6월경 3,000명의 모집단 선발에 쓰인 것이며,


 


ㅇ 모집단 선발의 핵심문항은 참여의사와 지역·성별·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로서, 변경된 설문 문항은 향후 통계분석을 위해 설문 대상자의 배경지식을 확인하는 질의에 불과했음


 


ㅇ 변경사유 역시 경주시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경주지역실행기구’가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 반영을 요구했기 때문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빨간 양념에 온정 버무린 성북… 추위 이기는 24년

‘복지 성북’ 만드는 이승로 구청장

양천구, 19~34세 미취업 청년 행정인턴 모집

일반·특화분야 각각 20·30명씩

책임의 성동, 반려동물 마지막 길도 편안하게

새달 ‘이동식 장례 서비스’ 선보여 사체 수습·예식… 구민 60% 할인

‘농터’ 구로, 배추·무 캐고 김장도 배워요[‘미래

노인·장애인 복지단체 채소 전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