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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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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


- 산단 입주 제한 업종 개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全) 공정 가능해져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이 급성장하고 있는 순환경제* 시장에 주목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 기존 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8일 「새만금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입주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변경 내용) 산업시설용지 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종의 입주를 허용키로 함




 ㅇ 그간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배터리 원료 및 배터리 제조업 분야의 기업만 입주가 가능하고, 배터리 원료 제조를 위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수집·운반·처리 관련 업종은 입주가 제한됐다. 




 ㅇ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순환경제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업종은 물론, 원료 재생업까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ㅇ 이제 새만금 국가산단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전(全) 공정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ㅇ 특히, 다른 산단과 달리 특정 위치, 입주 면적에 대한 제약 없이 입주가 가능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전망이다.




□ 배호열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에 이차전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순환경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기업 유치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새만금 국가산단 내 이차전지 관련 투자 기업은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는 추세(’21년 3개사, ’22년 6개사)*이며, 이번 규제 개선을 계기로 관련 산업 집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21년(3개사, 입주계약): ㈜천보비엘에스, 이피캠텍(주), 성일하이텍(주)


     ’22년(6개사): 입주계약(2)- ㈜배터리솔루션, ㈜동명기업 


                 투자협약(4)- 에스이머티리얼즈(주), ㈜덕산테코피아, ㈜이엔드디, ㈜테이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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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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