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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울산 등 27곳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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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은 울산 및 경남, 기초는 경북 군위군 등 25곳 우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실태를 평가(2021년 실적)하여 광역 지자체 2곳, 기초 지자체 25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에 선정된 광역 지자체는 울산광역시(1위), 경상남도(2위)이며, 기초 지자체 중 그룹별* 1위는 △울산 동구, △경북 군위군, △경남 밀양시, △부산 강서구, △부산 사상구가 선정됐다.


* 점검대상 배출업소 수에 따라 5개 그룹으로 구분·평가 : 1그룹(50개 이하), 2그룹(51개~100개), 3그룹(101개~250개), 4그룹(251개~500개), 5그룹(501개~2,000개)




기초 지자체 중 그룹별 2위는 △울산 중구, △전북 장수군, △울산 남구, △경기 안양시,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이며, 3위는 △인천 미추홀구, △부산 기장군, △인천 남동구, △경남 김해시가 뽑혔다.




4위는 △충북 증평군, △경기 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충북 진천군, △경기 안산시이며, 5위는 △전북 무주군, △전북 부안군, △광주 북구, △대구 서구, △경기 파주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점검률, 적발률, 단속 공무원 교육·홍보실적 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역지자체 중 전체 1위를 차지한 울산광역시에 대통령표창이, 기초지자체 중 전체 1위를 차지한 경북 군위군에 국무총리 표창 등이 수여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대기, 수질 등)가 2002년에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지자체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 및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점검대상인 대기·수질 배출사업장(5만 4,530곳)을 대상으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5개 그룹)로 나누어 점검률과 위반(적발)율, 오염도 검사율 등 8개 지표를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이 대폭 상승*하여 지자체가 환경관리·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1년 점검률은 전국 평균 91.0%로 전년(61.5%)대비 29.5%p 증가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환경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 확대, 포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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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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