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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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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12.13.)


  •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사업 현장방문 -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일산시 소재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중앙호스피스센터 종사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 이번 국립암센터 방문은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사업이 실제 시행되는 현장의 사업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국립암센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경기권역 공용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설치하여, 호스피스 사업*에 대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말기 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말기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와 가족의 신체·심리사회·영적 고통을 예방·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인적 서비스 


□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18.2월) 이후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을 수립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제도 참여 의료기관 확대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로, 누구나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612개소(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 조회 가능, https://www.lst.go.kr)
     * 제도 참여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358개소(’22.11월 기준)


 ○ 또한 호스피스 서비스의 이용률 확대*를 위해 정부는 가정과 병원에서 말기 환자가 원하는 유형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왔다. 


    * ’22년 23%에서 향후 30% 이상으로 호스피스 이용율 확대 추진
   **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소아청소년형 및 요양병원형 호스피스를 시범사업으로 수행하며 예산 및 건보수가 지원 중 


 ○ 향후에도 국민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실제 의료기관에서 보다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재 제도 참여가 저조한 요양병원 등 중소병원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최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낸 이후 존엄한 죽음과 이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이를 반영하듯,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행 5년 차를 맞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50만 건, 연명의료중단 이행건수 25만 건을 넘어서는 등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박민수 제2차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 박민수 제2차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지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 모두가 생애말기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민의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서비스 종사자들의 헌신에 마음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붙임> 국립암센터 현장방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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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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