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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관세청,산림청 협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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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년부터는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


 




   o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검사를 시작한 이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수입 목재제품을 단속하여 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검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o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간 없이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높은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o 수입 목재제품이 협업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o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제품의 협업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도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o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o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는 반면,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청 목재산업과장(하경수)는 “관세청과의 협업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효과를 높여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 한편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김한진)은 “산림청과 협업검사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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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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