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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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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 새로운 형태 노동자 보호 및 근로기준 현대화 논의 시작


 ◇ 총 1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상반기 집중 논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23.2.9.(목) 09:3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 연구회는 학계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총 14명이 두 개의 분과(사회적 약자 보호, 근로기준 현대화)에 나누어 참여하고,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전원회의(9명)를 둔다. 


     * 위원 구성 [붙임2] 참고 


 ㅇ 전원회의는 이철수 서울대 교수와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고,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조용만 건국대 교수가 각각 분과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


 ㅇ 급속한 디지털화로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계약 관련 불공정한 대우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 플랫폼종사자(협의, 고용부): ‘22년 80만 명, 특고(경활 부가조사): ’22.8월 56.1만명


   - 노동법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은 시장의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것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한다.


 ㅇ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98년 이후 그대로인 상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원칙, 5인 미만은 일부 적용 


 ㅇ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이므로,


   -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 비용 부담과 근로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ㅇ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와 노사,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점진적 적용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한편,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98년 파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경영효율화가 요구되면서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 특히, 사내하도급 사용사업장에 진성도급과 위장도급이 혼재된 상황에서 도급과 파견의 구별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현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사내하도급뿐만 아니라 파견 영역에서도 임금의 중간착취, 고용불안, 차별 등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연구회는 향후 약 5개월 간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내 그 결과를 연구회(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ㅇ 연구회는 최근 발족한(2.2.) 상생임금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ㅇ 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 이날 회의에서 공동 좌장인 이철수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새로운 실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노사 상생과 근로기준 현대화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ㅇ “앞으로도 관련 연구와 사회적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덕호 상임위원은 “임금근로자 중심의 노동규범은 디지털 혁신 속에 광속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ㅇ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참여하여 허심탄회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경사노위는 항상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어 놓을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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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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