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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사회 곳곳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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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사회 곳곳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2월 23일 세계일보 <“퇴근하지마” 국회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갑질 논란> 관련 보도임.
- 국회사무처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은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 업무를 담당하는데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야외에서 근무
- 사회복무요원들은 민원인이 스티커 발부에 대해 항의하면 담당 공무원인 A팀장이 본인들의 퇴근시간을 늦췄다고 주장
- 부서 책임자인 B과장은 사회복무요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무요원들의 의견을 듣고 “사죄하고 고치겠다”고 말해
 
2. 사실관계 확인결과〔’23.2.22.(수) 병무청 복무지도관* 현장방문〕는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09∼18시이나, 국회사무처에서는 서울지방병무청과 사전 협의 없이 점심시간에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부여한 후 퇴근시간을 17시20분으로 단축 운영하였음.
○ 주차관리 과정에서 스티커 발부를 받은 민원인의 항의가 있을 경우, 국회사무처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점심시간 없이 18시까지 근무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발생된 사건임.
* 복무지도관 :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감독, 복무기관의 실태조사하는 병무청 직원

3. 현장 조사 후 조치사항은
○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교대근무 등을 통해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 주고, 18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앞으로 국회사무처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하도록 하겠으며, 결함사항이 확인된 국회사무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4. 향후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 병무청에서는 국회사무처 등 복무기관 담당자 교육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 사건발생시 적극적 해결 노력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음.
○ 또한, 모바일앱, 우리 청 누리집, 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신고채널과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상담관(지방병무청 부서장) 제도를 강화하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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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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