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모두가 따뜻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재건축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예산안 7534억원…“도시 개발 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수험생 결전의 날’ 위한 교통·소음·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23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 양동우 교수)은 2.28.(화) 충남 천안시 소재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3명*과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명단은 첨부1 참조






ㅇ특히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는  1.양양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2.송객수수료 관련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다.






<1.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ㅇ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신청건 심의결과






심의내용


구 분


신청업체


심의결과


신규 특허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동무


승인






<2. 송객수수료 관련 특허심사 평가기준 반영>






ㅇ면세업계의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개선






1. 신규 특허심사 시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노력 계획서를 제출받아 정성평가






현 행(대기업 출국장 기준)


→


개 선


■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분야(250점)


 ㅇ사회환원, 상생협력 활동 우수성(60점)


   -지역 상권 개발 등의 사회환원 계획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위 의결(감점기준)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분야(250점)


 ㅇ사회환원, 상생협력 활동 우수성(60점)


   -지역 상권 개발 등의 사회환원 계획


   -공정경쟁 계획(송객수수료 등 자정노력)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위 의결(감점기준)






2.갱신 특허심사에는 신규 특허심사 시 제출한 계획과 연계한 이행내역을 제출받아


   정성평가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환경 개선 위해 귀 기울인 영등포 [현장 행정]

8월부터 24개 초중고 소통간담회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강북,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

‘강북형 하천 계곡 정비 정책’ 수상 80여회 소통으로 불법시설 정비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