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의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숲속의 집에 위생시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시 개발 면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 공익용 산지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강릉종합운동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내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더 많은 규제혁신을 당부하였다.
□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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