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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및 폭염 보호 대책 시행을 위한 지자체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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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및 폭염 보호 대책 시행을 위한 지자체 현장 점검
-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종로구청 방문 -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던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의 관할청인 종로구청을 방문해‘복지사각지대 개선대책 및 쪽방 주민 폭염 보호 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보았다.


정부는 촘촘하고 정확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과 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고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입수 위기정보를 확대(34종→39종)하였고, 휴대전화 연락처(이동통신사)와 실거주지(행안부)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하였다.


복지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34개)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고, 전국민 복지멤버십*을 도입하였다.


* 복지로(인터넷 또는 휴대폰앱)에서 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복지서비스(80여종) 중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주는 맞춤형 급여 서비스


이날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례관리 현장을 참관한 후 도움이 필요한 국민 중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노력과 두터운 지원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돈의동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쪽방주민 폭염 보호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종사자를 격려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0일 노숙인 및 쪽방 주민 여름철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에 공동대응반 구성, 집중 보호 대상 선정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냉방용품 지급 등을 촘촘한 준비를 요청하였다.



<붙임>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쪽방주민 폭염 보호 대책 추진 지자체 현장 방문 개요
2. 2023년 하절기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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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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