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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특허심사 소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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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시대, 특허심사 소통 강화한다

- 온라인 소통 경향에 맞추어 ‘온라인 심사답변 예약시스템’ 도입 -
- 코로나 시대 도입한 전화 면담, 영상 면담의 장소 확대 유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특허심사 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허고객이 전화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심사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심사답변 예약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21일(수) 밝혔다.
 
온라인 심사답변 예약시스템은 전자출원 기반(플랫폼)인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특허고객이 통지서의 내용, 심사처리 예상 시점과 같은 문의사항과 수신 가능한 연락처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원하는 일시에 심사관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이용하면 심사관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어 정확하고 고품질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온라인 소통이 활발한 새로운 경향에 맞춰 답변이 간단한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SMS)와 전자 우편(이메일)으로도 회신 받을 수 있게 되어 심사관과의 소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심사답변 예약시스템은 지난 4월 시범 도입한 ‘심사관 상담 신청 시스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발송되는 심사관련 서류에 정보격자(QR코드)를 도입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신청/제출–면담신청/정보제공–심사답변 예약을 통해 신청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면담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소통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전화 면담 방식과, 영상 면담의 이용 장소 확대*를 코로나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전체 면담 신청규모와, 전화 면담을 경험한 특허고객의 긍정적 평가를 반영해 추진됐다.

* 기존 특허청 서울사무소 등 제한된 장소에서 신청인의 자택·사무실까지 확대
** 면담 신청건수(건): (’20) 4,106 → (’21) 5,786 → (’22) 6,450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특허고객이 심사관과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심사관련 소통 수단을 다양화하고 개선시켜 강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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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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