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8. 30.(금)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시 사용하는 전자출원 시스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변리사 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출원 정책자문을 위한 변리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원 시스템은 1999년 세계 최초*로 개통된 온라인 기반 특허서류작성 시스템으로, 특허고객은 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까지 특허행정에 관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미국·유럽은 2000년, 일본은 2005년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를 도입

특허청은 2006년 특허로*를 구축하고 2014년에는 서식작성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였으며,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모바일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특허서류가 많아지고 출원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통합·개선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지재권 출원부터 처리상황 및 등록정보 확인, 수수료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전자출원 및 특허정보 관리포털(www.patent.go.kr)

특허청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변리사와 변리사사무소 실무자 등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사항 등 전자출원 전반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ePCT* 장애 시에도 출원이 가능한 비상출원 시스템 구축, 출원인·대리인 대상 전자출원지원교육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향후 전자출원 시스템 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출원용 소프트웨어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자출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