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위기 대응 전략 등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 1.16(목), 인구전략기획부설립추진단, 보건복지부･저고위･통계청 등 참여

- 기본계획 추진 방안 및 장래인구추계의 기본계획 활용 등 논의

□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단장 : 김종문 국무1차장겸임, 이하 추진단)은 1월 1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 대응 관련 기본계획 수립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2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일시/장소) 1.16.(목) 15:00~16:00 / 정부서울청사 9층

(참석) (추진단) 단장(국무1차장), 부단장

(관계부처)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계청 등

□ 추진단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의 신규 제도와 인구부 조직･정원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제2차 회의는 대한민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5개년(‘26~’30년)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을 점검하는 한편, ▲추진단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인구전략｣ 연구와 기본계획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장래인구추계의 기본계획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김종문 단장은 “작년 12월, 65세 이상 비중이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재 상황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비해 인구부 설립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