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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을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지원,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총 1,15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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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원 할인 지원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개 수수료 : 공공배달앱 0~2%, 일반배달앱 2~7.8%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 (보증비율) 85% → 100%(재해복구용), (보증수수료) 농업인 0.3~0.6% → 특별재난지역 0.1%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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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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