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지적, 정책개선으로 답하다

- 최근 5년간 국감 반복지적사항 전면 점검, 309건 개선 완료

□ 정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하였다.

□ 그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ㅇ 이에 정부는 그동안 국회의 지적 사항들을 단순히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까지 연결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왔다.

□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국정감사 대상 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 지적된 사항을 조사하였다.

ㅇ 그 결과 131개 부처·기관에서 총 631건의 반복 지적사항을 선정하였고, 이 중 309건은 법령·제도 개선이나 사업 시행 등을 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ㅇ 이밖에 256건은 구체적인 개선방향이 확정되어 개선 절차를 진행 중이며, 66건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성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점검을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 지적이 정부의 개선 및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ㅇ 아울러 다가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계획이다.

붙임1 : 국정감사 반복지적사항 조치 개요

붙임2 : 주요 예시